법왕청신문 이정하 기자 |  올해는 광복 80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다. 지난 80년 동안 대한민국은 산업화를 통해 가난을 극복했고, 민주화를 통해 권위주의를 넘어섰다. 이 두 축은 ‘국가의 세기’와 ‘국민의 세기’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새로운 질문 앞에 서 있다.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무엇을 지향할 것인가?”

이재명정부가 내건 국가비전은 명확하다. 바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다. 이는 단순한 정치 구호가 아니다. 헌법 제1조가 밝히는 국민주권과 제10조가 명시한 국민행복의 권리를, 실질적 국가 운영의 비전으로 구현하겠다는 다짐이다. 다시 말해 헌법이 약속한 나라를 현실로 만드는 것이 이 시대정신의 본령이다.

새로운 국정 운영의 원칙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 경청은 다른 의견을 존중하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행위이고, 통합은 분열을 극복하고 다름을 포용하는 과정이다. 공정은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정의의 기반이며, 신뢰는 국민과 정부를 이어주는 사회적 자본이다. 실용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이고, 성과는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의 결과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공정이다. 산업화 시대의 화두가 성장이라면, 민주화 시대의 화두는 자유였다. 이제 국민행복 시대의 화두는 단연 공정이다. 공정은 정치와 행정의 신뢰를 지탱하는 근간이며, 국민이 체감하는 정의의 잣대다. 공정이 무너질 때 국민은 희망을 잃고, 사회는 분열한다. 그러나 공정이 지켜질 때 국민은 다시 미래를 꿈꾸고, 국가는 신뢰를 회복한다.

이재명정부는 다섯 가지 국정목표를 제시했다.
첫째,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헌정 질서를 복원하고 민주주의의 기반을 강화해 국민통합을 이루겠다는 약속이다.

둘째,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인공지능, 에너지, 바이오, 문화산업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산업을 혁신해 세계시장에서 새로운 길을 열겠다는 다짐이다.

셋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수도권과 지방, 대기업과 중소기업, 세대와 계층의 불평등을 해소해 공정한 기회를 나누겠다는 목표다.

넷째, 기본이 튼튼한 사회. 주거, 의료, 교육, 돌봄 등 삶의 기반을 국가가 보장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다.

다섯째,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국제 협력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적 번영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의지다.

이 다섯 가지 국정목표는 결국 한 곳을 향한다. 바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그 길 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정의 가치다. 공정은 제도가 아니라 정신이고, 제도적 정의를 넘어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근본 원리다.

지난 80년 대한민국은 ‘산업화의 기적’과 ‘민주화의 성취’를 이뤄냈다. 이제 새로운 80년은 ‘국민행복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국민 모두가 체감하는 공정한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자,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시대적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