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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체인력 급한 병원에 군의관 등 추가 배치…비상진료체계 강화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등 필요한 인력 지원을 보다 더 강화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그간 정부는 의료기관별 파견 수요와 지역 내 역할 등을 고려해 군의관,공보의 1차, 2차 파견 인력을 배치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6일에는 기근무 중인 군의관 20명, 공보의 126명에 대해 파견 기간을 연장 또는 새로운 인력으로 교체했고 3차로 36명의 군의관을 파견 수요가 높은 의료기관에 추가로 집중 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번에 파견기간 연장 및 교체된 146명과 36명의 신규 파견인력은 지난 6일부터 최대 6주간 파견 근무를 시작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의료기관별 파견수요와 지역 내 역할 등을 고려해 군의관,공중보건의사를 두차례 파견했다. 그리고 현재 공중보건의사 257명과 군의관 170명 등 총 427명이 중앙응급의료센터(12명), 22개 공공의료기관(131명), 42개 민간의료기관(284명)에 배치돼 있다. 박 차관은 '정부는 대체인력 수요가 높은 병원에 필요한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 이준석 기자
- 2024-05-0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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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폭행 등 민원인 위법행위 시 기관이 직접 고발…대응지침 개정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앞으로 민원인의 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법적대응 전담부서가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피해공무원이 고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공판(형사재판)까지 형사사법절차 전 과정에서 법적대응 전담부서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2020년에 제정한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일선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서는 위법행위에 대한 기관차원의 고발을 의무화하고, 지자체 등 일선 행정기관이 법적 대응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세 지침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개정 지침은 민원 공무원이 폭언과 폭행 등 위법행위로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민원 공무원들이 법적 절차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한다. 먼저 행정기관별로 지정한 법적대응 전담부서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전담부서의 역할과 민원처리부서와의
- 이준석 기자
- 2024-05-0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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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비상진료 장기화 대비…건강보험 지원 한달 연장”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지금 이 시간에도 생사의 기로에서 싸우고 있는 환자분들과 가족들을 생각해 집단행동을 멈춰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조 장관은 '일부 의대교수 단체는 오는 10일 전국 휴진, 증원 확정시 1주간 집단 휴진을 거론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교수님들과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지킬 때, 여러분의 목소리가 국민에게보다 크게 다가갈 것'이라면서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병원으로 조속히 돌아와 대화에 임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조 장관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교수님들의 97%가 환자 곁을 지키고 싶다고 하셨고, 또 다른 대학병원 교수님은 본인이 진료를 하지 않으면 환자들은 더는 갈 곳이 없다며 휴진 없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계시다'고 말했다. 이에 '어려운 여건에도 의사로서의 소명을 다하고 계신 의료진에게 경의를 표하며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정부는 현장 의료진들의 피로도를 낮추고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에는 중증,위급
- 이준석 기자
- 2024-05-0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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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GTX-A 연계교통 늘려 접근성 높인다…출퇴근 버스 노선 신설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정부가 GTX-A 수서~동탄 개통에 따라 접근성 강화를 위해 동탄 동서 연결도로 확충, 버스 노선 신설, 주차장 확보 등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화성시,성남시,용인시 등과 함께 'GTX-A 연계교통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GTX-A 수서~동탄 개통에 대비해 연계교통 전담조직(TF)을 운영해 왔다. 연계교통 TF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 회의와 현장방문을 실시해 GTX 개통에 따른 역사별 연계교통 대책을 수립하고 버스 노선 조정, DRT 증차, 주차장 및 환승정차구역 설치 등을 추진해 왔다. 지난달 24일 개최한 제4차 연계교통 TF에서는 GTX 개통 이후 한 달 동안 운영 결과를 토대로 연계교통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강화 방안에는 GTX-A 기점인 동탄역의 접근성을 집중 개선하고 다음 달 개통 예정인 구성역의 연계교통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세부 대책이 담겼다. 동탄역 연계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 따라 연말까지 동탄역 주변 동서 연결도로 6개를 추가 개통하고 동탄역 서측에서 동탄역으로 가는 버스 노선도 직결한다. 우회 노선을 직결 노선으로 조정하면서 소요시간을 10분 이상 단축할
- 이준석 기자
- 2024-05-0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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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삼성전자, 국내 최대 크기 114형 마이크로 LED 앞세워 초프리미엄 TV 시장 공략
법왕청신문 김학영 기자 | 삼성전자가 국내 최대 크기인 114형 마이크로 LED를 공개하고, 초프리미엄 TV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삼성전자는 초대형 디스플레이를 선호하는 시장 트렌드에 따라 마이크로 LED의 라인업이 89형,101형에 이어 114형으로 확대해 소비자 선택 폭을 넓혔다고 밝혔다. 마이크로 LED는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LED가 백라이트나 컬러필터 없이 스스로 빛과 색을 내 최상의 화질을 구현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몰입감 있는 시청 경험을 선사한다. 114형 마이크로 LED의 출고가는 1억 8천만 원이며, 삼성스토어 현대 판교점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삼성전자는 114형 마이크로 LED 구매하는 고객에게 85형 Neo QLED 8K(QND900)를 증정하고 JBL L100 MK2 스피커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이달에 구매하면 300만원 상당의 시그니엘 서울 숙박권도 추가 증정한다. 삼성전자 한국총괄 강진선 상무는 '마이크로 LED는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TV의 장점만을 갖춘 궁극의 디스플레이'라며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초고화질 디스플레이의 가치를 알아보는 소비자들의 선택지를 확대하고 초프리미엄 TV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
- 김학영 기자
- 2024-05-0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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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외국인 농업근로자 역대 최대규모…기숙사 20곳 짓는다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20곳을 건립하고 외국인 근로자 1211명을 일손돕기 등을 통해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선, 외국인 등 농업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올해 말까지 고창군 등 총 10곳을 준공하고 오는 2026년까지 추가로 10곳을 건립한다. 또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업인 주택면적 상한을 기존 660㎡에서 1000㎡까지 확대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7월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877만 명 대비 약 38% 증가한 외국인력 1211만 명을 내국인 인력 중개 및 일손돕기, 외국인 계절근로 등을 통해 공급한다. 다만 4~6월, 8~10월 농번기에 전체 계절성 인력 수요의 약 72%가 집중되고 있어 이 시기에 인력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관리 시군 지정,운영,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협,지자체와 합동으로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인력수급 상황회
- 이준석 기자
- 2024-05-0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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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6년까지 고속도로 상습 정체길 30% 줄인다…‘급행차로’ 도입 검토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고속도로 상습 정체구간을 30% 줄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장거리 급행차로제 도입, IC 추가 설치, 고속도로 신설,확장 등 15대 개선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속도로 교통정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도로 신설,확장과 별개로 교통정체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전문가로 구성된 TF를 통해 통행방식 개선, 기존 시설 개량, 고속도로 수요 및 정체 관리 체계 개선 등에 대한 15대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현재 재정고속도로 중 최저 통행속도 50km/h 미만으로 하루 1시간 이상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상습정체구간은 모두 76곳(429.9km)이다. 이 중 63개 곳(360.4km)에 대해 40개 구간은 기존 통행방식 및 시설 개선 방안을 적용하고 37개 구간(14개 중복)은 2026년 개통 예정인 고속도로 신설,확장을 추진해 2026년까지 상습 교통정체 길이 30%(429.9→300.9km) 감축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절대적으로 도로의 용량이 부족해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경인선 부천IC→신월IC, 수도권 제1순환
- 이준석 기자
- 2024-04-2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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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지역의료 정상화는 헌법적 책무…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단언했다. 이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우리나라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40%인 98개가 응급의료 취약지역이며, 경남의 경우 18개 시군 중 10개 군 지역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의 정상화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라면서 '정부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의료계 집단행동이 시작된지 두 달이 넘었다'면서 '환자와 가족의 불안과 고통은 커지고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은 과중한 업무로 나날이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중증,응급환자 중심의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증,응급환자가 적정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
- 이준석 기자
- 2024-04-2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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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민관 합동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범…올해 8000억 원 조성
법왕청신문 이정하 기자 |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 플랫폼인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가 닻을 올렸다. 펀드 출범 첫해인 올해는 21개 민간 출자자가 3000억 원, 정부 재정 2000억 원 이상을 출자해 모두 800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에 참여하는 출자기관 등과 함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대통령 주재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통해 벤처,스타트업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주역이 되는 스타트업 코리아를 선언하면서 민,관 합동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4년 동안 2조 원 이상 조성한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대기업, 금융권, 중소,중견기업과 정부가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을 위해 함께 조성하는 상징적인 펀드다. 정부가 우선손실충당, 동반성장평가 가점, 정부 포상 등 강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에서 보다 과감하게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정부 재정의 출자비중은 낮추면서 민간 자금의 비중은 높여 펀드의 민간 자금 유치 효과를 2배로 높였다. 펀드 출범 첫해인 올해는 21개
- 이정하 기자
- 2024-04-2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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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벨라루스 체르노빌 참사 38주기 추모의 날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4월 26 일은 국제 체르노빌 추모의 날 이다. 이 날 전 세계인들은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뒤로하고 더 큰 피해를 막기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다. 당시 원전 4 호기 폭발로 인해 원자로는 완전히 파괴되었고, 큰 화재와 방사성 물질이 대량 방출되었다. 거대한 방사성 구름은 소련지역, 스칸디나비아반도, 동유럽을 통과하여 20 개국 이상에 영향을 미쳤다. 벨라루스 영토 전체 면적의 23%가 오염되었습니다. 체르노빌 낙진 중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방사성 핵종인 세슘-137 의 약 35%가 벨라루스 영토에 떨어졌다. 벨라루스는 국제 파트너들의 지원을 받아 끔찍한 인재의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막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1996 년 이후부터 체르노빌 피해 복구를 위해 195억 달러 이상의 금액이 할당되었다. 그리고 오늘날 피해 지역에 대한 긴급 보호 조치와 복구까지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사고 이후 38 년 동안 세슘-137 에 오염된 지역은 거의 절반가량 줄어 들었다. 전문가들은 벨라루스의 방사능 오염 지역이 2090 년에 복구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은
- 이준석 기자
- 2024-04-2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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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비수도권 대학원 증원 자율화…교원 등 ‘4대 요건’ 적용 배제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정부가 대학원 체질 개선과 전략적 특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요건을 자율화한다. 이에 교원,교지,교사,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요건 적용을 배제하고, 모든 대학에서 학,석,박사 정원 간 상호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상호조정의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장을 지원하는 대학 규제개혁'을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대학원 정원 정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대학이 사회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자율적 혁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정령안을 추진했다. 먼저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시 4대 요건 적용을 배제해 비수도권 대학원의 정원 증원을 자율화한다. 일반적으로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대학은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학생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그러나 비수도권 대학원에는 이러한 요건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개정안에 신설해 대학의 특성화 방향, 사회 변화에 따른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한 자율적인 정원 증원을 가능
- 이준석 기자
- 2024-04-2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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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삼성전자, 업계 최초 ‘9세대 V낸드’ 양산
법왕청신문 김학영 기자 |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1Tb(테라비트) TLC(Triple Level Cell) 9세대 V낸드' 양산을 시작하며 낸드플래시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공고히 했다. 삼성전자는 ▲업계 최소 크기 셀(Cell) ▲최소 몰드(Mold) 두께를 구현해 '1Tb TLC 9세대 V낸드'의 비트 밀도(Bit Density)를 이전 세대 대비 약 1.5배 증가시켰다. 더미 채널 홀(Dummy Channel Hole)제거 기술로 셀의 평면적을 줄였으며, 셀의 크기를 줄이면서 생기는 간섭 현상을 제어하기 위해 셀 간섭 회피 기술, 셀 수명 연장 기술을 적용해 제품 품질과 신뢰성을 높였다. 삼성전자의 '9세대 V낸드'는 더블 스택(Double Stack) 구조로 구현할 수 있는 최고 단수 제품으로, '채널 홀 에칭(Channel Hole Etching)' 기술을 통해 한번에 업계 최대 단수를 뚫는 공정 혁신을 이뤄 생산성 또한 향상됐다. '채널 홀 에칭'이란 몰드층을 순차적으로 적층한 다음 한번에 전자가 이동하는 홀(채널 홀)을 만드는 기술이다. 특히, 적층 단수가 높아져 한번에 많이 뚫을수록 생산효율 또한 증가하기 때문에 정교화∙고도화가 요구된다. '9
- 김학영 기자
- 2024-04-2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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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LG이노텍 2년 연속 美 최고 권위 발명상 ‘에디슨 어워즈’ 수상
법왕청신문 김학영 기자 | LG이노텍(대표 문혁수, 01107)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에디슨 어워즈(Edison Awards)'를 수상하면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다시 한번 세계 시장에 입증했다. LG이노텍은 세계 최고 수준의 광학 설계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폰용 '고배율 광학식 연속줌 카메라 모듈(이하 광학식 연속줌 모듈)'로 올해 에디슨 어워즈를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에디슨 어워즈는 발명가 에디슨의 혁신가 정신을 기리기 위해 1987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미국 최고 권위의 발명상으로, '혁신의 오스카상'으로도 불린다. 미국 전역 각 산업 분야의 경영진 및 학자로 구성된 3,000여명의 심사위원이 약 7개월에 걸쳐 엄격한 심사를 진행한다. 매년 16개 분야에서 각각 금, 은, 동 수상작을 선정한다. 지난 18일(현지 시각)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마이어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LG이노텍이 출품한 '광학식 연속줌 모듈'은 '상용 기술(Commercial Technology)' 분야 은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광학식 줌은 렌즈를 직접 움직여 피사체를 확대해 고화질 이미지를 촬영하는 방식이다. 기존 기술로는 특정 배율에서만 작동하는 고정줌 모듈을 여러 개 장착
- 김학영 기자
- 2024-04-2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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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만여 관객 열기 속 ‘2024 오네 슈퍼레이스’ 개막전 성료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CJ대한통운은 지난 20~21일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열린 '2024 오네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개막전'이 성공리에 진행됐다고 22일 밝혔다. 이틀간 더블 라운드로 진행된 슈퍼레이스 개막전은 궂은 날씨에도 많은 관객이 경기장을 찾으며 가족이 함께 즐기는 콘텐츠로 자리잡은 모터스포츠의 인기를 입증했다. 슈퍼레이스 측은 이번 개막전에 이틀 간 총 31,417명의 관람객이 주말 나들이로 경기장을 찾았다고 전했다. 굵은 빗방울이 떨어진 20일에는 12,962명이, 2라운드가 열린 21일에는 18,455명이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 방문했다. 개막전에는 레이싱 경기 관람 외에도 다양한 볼거리가 등장해 축제의 열기를 더했다. 20일에는 지난해 화제가 된 택배차량 퍼레이드 레이스가 다시 한번 열렸다. 이번에는 CJ대한통운의 오네(O-NE) 택배차량 8대에 2024 슈퍼레이스 시즌 회원인 '키즈클럽' 어린이들이 동승해 색다른 즐거움을 안겨줬다. 또 컨벤션 존에는 자동차∙모터스포츠 관련 기업들이 다양한 관객 참여형 이벤트를 진행하며 한층 즐길거리를 더했다. CJ대한통운은 올해 슈퍼레이스와 타이틀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하고 대회명을 '2024
- 이준석 기자
- 2024-04-2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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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지긋지긋한 피부병 자연치유로 난치성 피부질환 대체의학으로 희망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지긋지긋한 피부병 가려움증과 통증으로 하루하루가 고통스럽다. 그런데 이런 피부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만 200만 명이 넘는다는 보고가 있다. 아토피부터 난치성 피부와 회귀 피부병까지 왜! 이런 피부병이 생기는 걸까? 그리고 왜 완치가 어려운 걸까? 주위를 둘러보면 10년, 20년, 50년을 피부병으로 살아오신 분들을 쉽게 만나 볼 수 있다. 잘못된 인식으로 피부병이 전염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피부질환은 병원성 미생물과 같은 일부 피부병만이 전염되지만, 대다수 전염이 안 된다고 한다. 그러함에도 피부 환자들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으로 피부병이라는 자체만으로 혐오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거나, 사회활동에 지장을 받고, 가족 내에서 따돌림을 받는 일이 많다. 피부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스스로 괴로운 사람들이다. 매일 매일 가려움증과 고통에 시달리는 것도 모자라 사회적 따가운 눈초리까지 받다 보니 대인 기피까지 생기는 것이 현실이다. 피부병으로 병원을 10년 이상 다니고도 뚜렷한 치료 방법이 없다 보니 처방이라고는 스테로이드뿐이다. 그러나 장시간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다 보면 신체의 다른 부위에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는
- 이준석 기자
- 2024-04-2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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