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17일 국가유산청 공식 출범을 맞아 국가유산 데이터 약 48만 건이 무료로 개방된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원형기록과 3차원 디지털 콘텐츠 등 그동안 생산,축적해온 약 48만 건의 국가유산 데이터를 누구나 자유롭게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전면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국가유산 디지털 서비스(digital.khs.go.kr)는 정부기관에서 최초로 기가바이트 단위의 대용량 디지털 데이터 내려받기 서비스를 공공부문 민간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지능정보 서비스다. 향후 국가유산청과 소속기관에서 생산되는 국가유산 데이터와 콘텐츠의 통합,확장이 용이하도록 구축됐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간편인증 및 반응형 웹 적용을 통해 컴퓨터, 모바일, 태블릿 컴퓨터 등 다양한 환경에서 누구나 쉽게 접속할 수 있다. 반응형 웹이란 디스플레이 기기 종류에 따라 화면의 크기가 자동으로 최적화되도록 조절되는 웹페이지를 일컫는다. 국가유산 디지털 서비스는 국가유산청이 국가유산의 훼손과 멸실에 대비해 추진한 '원형기록 DB 구축 사업'의 결과물인 '국가유산 3D 정밀데이터', 게임,영화,엔터테인먼트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은 17일 '오는 20일이면 전공의가 수련기관을 이탈한 지 3개월로, 추가 수련으로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춰질 수 있어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전 통제관은 '전공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히 복귀하기 바라며,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휴직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 수련병원에 제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병원도, 환자도, 정부도, 사회 각계에서도 전공의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의료 현장으로 꼭 돌아오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특히 '정확한 숫자는 알기 어렵지만 100개의 수련병원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 9일 대비 16일에는 현장에 근무 중인 전공의가 약 20명 정도 늘었다'고 전했다. 이에 '비록 소수이지만 지금까지 꿋꿋하게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들과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는 전공의들도 있다'면서 '전공의 여러분들은 용기를 내어 수련병원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전 통제관은 '의대 정원 방안 관련 국민의식조사에서 국민 72.4%가 2000명 의대 증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정부가 국내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친환경선박 건조비용의 최대 30%를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국내항을 오고 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는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대상자를 16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노력에 발맞춰 2021년부터 추진한 이 사업은 연안선사 사업자가 건조하는 친환경인증선박에 대해 건조자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데, 지난해까지 총 14척을 지원했고 올해는 7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대상은 전기추진,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 등 3등급 이상의 친환경인증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 등이다. 이에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인증 등급 및 선박 건조비용에 따라 선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선사는 친환경 인증등급에 따라 1등급 2%p, 2등급 1.5%p, 3등급 1%p의 취득세 감면도 적용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 더불어 전 세계적인 탈탄소화 등 친환경 전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중요 사업'이라고 밝혔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정부는 수소 연구개발(R&D)의 신규지원을 대폭 확대해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앞당기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국정과제인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신속하게 실행하기 위해 수소 분야 R&D 예산을 지난해 28억 원에서 올해 478억 원으로 확대하고 공모 및 평가절차를 통해 상반기 지원과제 10개(243억 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수소 생산 분야에서는 차세대 수전해 기술인 음이온 교환막(AEM) 수전해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 현재 알칼라인 및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기술이 상용화돼 있지만, 모두 효율이 낮고 부피가 크거나(알칼라인) 고가의 귀금속을 소재로 활용해야 하는(PEM) 등의 단점이 있어 경제성 있는 수소 생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AEM 방식은 기존 기술에 비해 소형화가 용이하고 저렴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수소 저장,운송 분야에서는 수소충전소 핵심 부품,설비의 성능과 내구성 고도화를 추진한다. 현재 국내에서 개발된 압축기, 냉각기, 충전기 등이 해외 제품대비 성능 및 신뢰도가 낮아 실제 사업화 및 보급에 애로를 겪고 있어, 내구성을 50% 이상 향상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5월 14일, 불합리한 저가로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고 쇼핑을 강요하다 적발된 중국 전담여행사에 대해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제9조 6항, 제11조 2항 및 3항에 따라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전담여행사 처벌 규정은 지난 2016년에 추가했으나, 2017년 중국 단체관광이 중단되면서 '불합리한 가격으로 중국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익창출의 기반을 쇼핑수수료에만 의존'하는 사유로 전담여행사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이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월 해당 여행사를 이용한 중국 관광객은 관광 안내원(가이드)의 쇼핑 강요를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직접 신고했고, 신고사항은 한국여행업협회에 이첩되었으며 정부는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가 관광'으로 해당 여행사에 1개월 영업 정지를 내렸다. 이후 해당 여행사는 면세점 쇼핑 등에서 비지정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다수 적발돼 5월 14일, 최종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코로나19 이후 방한 관광 시장 회복이 가속화되면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외래관광객은 약 340만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CJ나눔재단(이사장 이재현)이 다가오는 스승의날을 맞아 전국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아동양육시설, 청소년 쉼터 등 아동복지시설 선생님에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자 건강기능식품을 선물하고 문화 체험 기회를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CJ나눔재단은 전국 4천여 개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시설이 회원으로 등록된 나눔 플랫폼 'CJ도너스캠프'를 통해 매년 스승의날마다 전국 지역아동센터 등 기관 선생님에 감사 선물을 전달하고 문화 체험 행사를 진행해 왔다. CJ나눔재단은 취약계층 아동의 학습 지원뿐 아니라 정서 관리, 식사 제공 등을 맡으며 아이들의 스승이자 복지 전문가로서 최선을 다하는 기관 선생님의 헌신과 노고를 기리고자 2010년부터 총 4만 6천여 기관, 약 14만 명의 교사에게 스승의날 감사 메시지와 선물을 전해왔다. 스승의날 감사 선물은 오는 15일까지 전국 지역아동센터 등 4천 4백여 기관에 일괄 전달된다. 선물은 각 기관당 CJ웰케어의 '카무트 곡물콤부효소' 3세트, 인문학 도서 2부 등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로 구성해 전달한다. 스승의날 감사 선물은 오는 15일까지 전국 지역아동센터 등 4천 4백여 기관에 일괄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정부는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을 결정, 오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서 접수를 시행해 대상기관을 선정하기로 했다. 또 재한외국인의 의료이용 불편 및 피해사례 신고를 위해 피해신고지원센터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간의 전용회선을 활용해 3자 통화 형태로 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13일 한덕수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의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0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 299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3.1% 증가했고 평시인 2월 첫 주의 6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2.4% 증가한 8만 8561명으로 평시 대비 92%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집계됐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19명으로 전주 대비 1.3% 감소했고 평시의 85% 수준, 전체 종합병원은 6843명으로 전주 대비 1.9% 감소해 평시 대비 93%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곳 중 393곳(96%)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27개 중증응급질환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오는 17일 '국가유산청' 출범을 기념하고 국가유산의 가치를 나누기 위해 전국 76곳의 국가유산이 무료로 개방된다. 문화재청은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4대궁, 종묘, 조선왕릉을 비롯해 서울 암사동 유적, 제주 성산일출봉 등 전국의 국가유산 54곳을 포함, 총 76곳의 유료 관람 국가유산을 무료로 개방하고 연계 행사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지난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로 60여 년 동안 유지해 온 문화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정책 환경과 유네스코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계를 정립해 국가유산을 통한 새로운 미래가지 발굴, 국민 편익 향상을 목표로 오는 17일 '국가유산청'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출범한다. 이를 기념해 4대궁,종묘,조선왕릉은 15일부터 19일까지 휴무일 없이 전부 무료 개방된다. 단, 창덕궁 후원 및 유료행사는 제외된다. 또 ▲서울의 암사동 유적과 서대문형무소 ▲수원 화성행궁과 남한산성 행궁 ▲강릉 오죽헌 ▲태백 용연굴과 영월 고씨굴 ▲단양 온달동굴 ▲공주 무령왕릉과 공산성 ▲아산 외암마을 ▲남원 광한루 등 지자체가 관할하는 54곳의 전국 유료입장 국가유산들도 같은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 2년간 법제처와 법률 소관 부처가 합심해 입법을 추진한 결과, 국정과제 입법계획 법률안 254건이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제처는 13일 윤석열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주요 국정과제 입법 성과를 공개했다. 우선,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주택과 기반시설 공급 등의 기준이 담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27일 시행됐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간 전환 허용, 사업시행구역 통합 적용 확대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도 지난해 10월 19일 시행하게 됐다.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1인당 평균이익 금액을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재건축부담금은 최대 70%까지 감경토록 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경우 지난 3월 27일 시행됐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의 중소기업 간주 기간을 기존의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는 그동안 건강보험재정과 예비비 등을 통해 병원 운영을 일부 지원해왔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 선지급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병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동안 격무를 감당해온 간호사와 의료기사, 일반직원들이 병원 경영난으로 무급휴직까지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달부터 오는 7월까지 의료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년 동월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이번 지원으로 간호사 등 직원들의 피해를 막고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에 앞서 '지난 10일 일부 의대교수들이 전국 여러 대학병원에서 세번째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휴진했지만 실제로 이에 동조해 의료현장을 비운 교수는 극히 적었다'고 밝혔다. 또 '의료계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항고심 재판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의료계와 언론에서 궁금해하던 배
법왕청신문 김학영 기자 | LG전자 조주완 CEO가 글로벌 빅테크들의 격전지이자 전 세계에서 AI가 가장 치열하게 논의되는 美 서부지역 출장 일정에 올랐다. 일주일 여 간 출장을 통해 ▲AI 전문인재 확보 ▲글로벌 투자자 기업설명회 ▲MS CEO 서밋 등을 소화하며 사업 전 영역에 걸친 AI 가속화 전략 구상에 들어간다. 조 CEO는 금번 출장을 통해 산업의 변곡점으로 부상한 AI 영역에서 세계적 수준의 역량을 확보하는 기회를 찾고, 이를 미래 성장을 위한 포트폴리오 전환과 고객경험 혁신의 기폭제로 활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LG전자가 연간 판매하는 제품은 1억 대에 육박한다. 제품 수명을 7년으로 가정할 때, 현재 7억 대에 가까운 제품이 고객 접점이 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 LG전자가 다양한 스마트 제품과 서비스로 고객과 상호작용하며 확보해 온 사용 데이터는 무려 7천억 시간을 넘어선다. 조 CEO는 바로 7억 대의 제품이 AI의 고객 접점이자 플랫폼 역할을, 7천억 시간 이상의 데이터가 LG전자의 AI를 가속화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조 CEO는 첫 일정으로 현지시간 11일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에서 해외 우수인재 채용프
법왕청신문 김학영 기자 | 이제 유럽에서도 한국 삼계탕을 맛볼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는 9일 수출업체와 함께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한국 삼계탕의 유럽연합(EU) 첫 수출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삼계탕 등 열처리닭고기의 유럽연합 수출은 1996년 유럽연합 측에 삼계탕 수입 허용 요청을 위한 검역 협상 시작 이후 28년 만이다. 이번에 부산항을 통해 유럽연합으로 향하는 첫 물량인 8.4톤은 전량 독일로 수출된다. 향후 점진적으로 27개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수출을 확대하면 삼계탕 등 닭고기 제품의 수출액은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닭고기를 원료로 사용한 냉동치킨, 만두, 볶음밥 등 다양한 식품이 유럽연합에 추가 진출을 준비하고 있어 케이(K)-푸드 수출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유럽연합 현지 식품 박람회, 케이-푸드 페어, 소비자 체험행사 등을 다채롭게 열어 더 많은 소비자가 한국의 열처리 닭고기 제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향후 삼계탕뿐만 아니라 다양한 케이-푸드를 더 많은 국가에 수출하도록 부처 간 협력과 업계 소통을 강화하고 주요 교역 상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법무부는 지난 1월 12일부터 4개월 동안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강화해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피해자 위해 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9일 밝혔다. 강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은 전자감독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관제센터에 경보가 발생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대상자의 위치가 문자로 전송되고 보호관찰관 또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를 보호 조치하는 방식이다. 지난 1월 12일 전자감독 대상자의 접근 정보를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문자전송하는 기능을 적용함에 따라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이용한 인원이 35명에서 지난달 말 76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보복범죄 우려가 높아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된 스토킹 범죄의 경우 피해자 대부분이 문자 알림 서비스가 포함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 이용을 신청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에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있던 성폭력 피해자 7명이 시스템 이용을 신청하는 등 문자 알림 기능을 적용한 이후 피해자 보호시스템 이용 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4개월 동안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통해 발생한 접근경보 중 현장 조치가 필요한
법왕청신문 이정하 기자 | CJ올리브영(이하 올리브영)은 현대카드와 PLCC(상업자 전용 신용카드) 출시를 포함한 브랜딩과 마케팅, 데이터 사이언스 등 다양한 분야의 협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15년 세계 최초 데이터 사이언스 기반 PLCC를 선보인 현대카드는 항공, 자동차, 유통 식음료는 물론 포털, 게임, 패션 금융, 여가 등 국내외 18개 챔피언 브랜드들과 파트너십을 맺으며 대한민국 PLCC시장을 이끌어왔다. 뷰티업계에서는 1400만명 이상의 멤버십 회원을 확보한 'K뷰티 대표 플랫폼' 올리브영과 협업하기로 했다. 올리브영은 현대카드와 협업을 통해 멤버십 등 고객 경험을 더욱 고도화 해 나갈 예정이다. 올리브영은 최근 고객 데이터와 AI(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초개인화 큐레이션 서비스 등 차별화된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다. 세계 최초 데이터 사이언스 기반 PLCC 및 브랜딩 역량을 보유한 현대카드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시해 나갈 예정이다. 올리브영은 현대카드의 PLCC 파트너사 간 데이터 동맹에 기반을 둔 협업도 기대하고 있다. 현대카드 PLCC 생태계는 파트너사들이 증가하고 업종 또한 다양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우기에 대비해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재해복구사업장 대상으로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재해복구사업장 49곳을 대상으로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해 비상연락체계 미흡, 안전사고 예방시설 미설치, 수방자재,장비 현장 미배치 등 모두 113건의 미흡사항을 확인해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2년(2022년~2023년) 동안 호우,태풍 피해를 입은 지역 중 대규모 복구사업장 등 중앙부처 차원의 확인 점검이 필요한 9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중앙합동점검반은 점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관련분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구성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우기 대비 취약지역 예방조치 및 현장 안전관리 실태 ▲인명피해 예방 시설 및 대피계획 ▲복구사업 조기추진 대책 ▲공사장,시행청 간 비상연락망 구축 등이다. 점검 결과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것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조치기간이 필요한 경우 우기 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기관과 협업해 우기 종료 때까지 현장을 점검하고 대책 추진사항을 집중관리해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점검에 앞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