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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원전·고속철 관련 기술 해외유출 막는다…국가핵심기술로 지정
법왕청신문 김학영 기자 | 국가핵심기술로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연소 기술, 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해석,제조기술 등 4건을 신규 지정했다. 국가안보와도 직결될 수 있는 관련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오는 5일 개정 공포하고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국가핵심기술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로,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했다. 산업부는 급속한 기술발전 속도에 대응해 지정된 핵심기술을 재점검하고 기술범위를 한층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국가핵심기술 현행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번 고시개정은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술의 선제적 보호를 위한 신규지정 ▲보호필요성이 낮아진 기술에 대한 과감한 해제 ▲기술범위의 세분화,구체화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이어서 업계 의견 수렴, 분야별 전문위원회 검토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의결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핵심기술은 13개 분야 75개에서 13개 분야 76개로 늘어난다. 발전용 가스터
- 김학영 기자
- 2024-07-0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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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호텔·복합리조트·항공·면세점·의료관광… 인천 주요 관광기업체가 한 자리에
법왕청신문 김학영 기자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인천관광공사(사장 백현)는 관광일자리페스타 인천편(이하 일자리페스타)이 7월 19일(금) 송도 IBS타워 3층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인스파이어리조트,파라다이스시티와 같은 복합리조트를 비롯한 오크우드 인천(호텔업), 구찌코리아(인천공항 면세업), 맨파워코리아(지상직 대한항공 협력사), 나사렛국제병원(의료관광업) 등 인천 소재 관광기업 25개 사 내외가 참가하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인천광역시 일자리센터가 함께해 구직자의 실질적인 취업을 지원한다. 관광기업 채용관에서는 채용,직무상담 외에 일자리상담소, 퍼스널컬러 진단, 증명사진 촬영, 취업타로, 서류,면접 취업컨설팅, 관광부문 현직자 멘토링, 취업특강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진행된다. 특히 취업특강에서는 TV조선 이진희 아나운서를 초청해 '자신감을 불러 일으키는 면접스피치'라는 주제로 구직자들에게 필요한 실용적인 취업방법을 전달한다. 일자리페스타에 참가해 실제 구직자 채용으로 이어진 기업에게는 일자리페스타 매칭 지원금 또는 중,소 관광기업 고용장려금을 지급기준 충족 여부 확인절차를 거쳐 지원할 예정이다. 행사 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는 일자리페스
- 김학영 기자
- 2024-07-04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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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314만 여성기업 최대의 축제 ‘제3회 여성기업주간’ 개막식 개최
법왕청신문 김학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회장 이정한, 이하 '여경협')는 7월 1일(월)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제3회 여성기업주간 개막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여성기업주간은 작년과 같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여성발명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여성경제인 단체가 공동주관하여 개최하였다. 올해 여성기업주간은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기회를 여는 K-여성기업'이란 주제로 내수에서 성장한 여성기업이 더 큰 성장을 위해 세계(글로벌) 진출을 모색한다는 의미의 행사로 추진되었다. 그간 여성기업은 수출을 경험한 비율이 낮아 국제화(글로벌화)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중기부가 5월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국제화(글로벌화) 지원 대책'과 연계하여 여성 내수기업도 수출 기업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세계 무대로 진출한다는 의미를 담아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대표, 주한 여성 외교관 등을 초청하였고 수출 여성기업인과 젊은 벤처기업인 등 400명이 참석하여 다 함께 힘을 모아 국제화(글로벌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한 축이 되자는 결의를 다졌다. 이와 함께 우수
- 김학영 기자
- 2024-07-04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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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40년 K-조선 100대 초격차 기술 확보…10년 간 2조 원 투자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정부가 2040년까지 조선 분야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10대 핵심 프로젝트를 가동, 민간과 함께 향후 10년 간 2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암모니아 추진선, 액화수소 운반선, 자율운항선박 플랫폼 등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우리 조선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부산에 잇는 친환경 선박 기자재 업체 파나시아에서 '2차 K-조선 기술 얼라이언스' 회의를 개최하고 조선산업의 중장기 기술개발 청사진을 담은 'K-조선 초격차 비전 2040'을 발표했다. 우리 조선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역량을 갖고 있으나 선박 엔진,화물창 등 일부 핵심기술이 부족하고, 기자재의 높은 해외의존도 등이 약점으로 지적돼 왔다. 산업부는 업계 전문가와 함께 우리 조선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미래 초격차 기술에서는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지난 6개월 동안 조선 3사 최고기술책임자(CTO) 등 산학연 전문가 100여 명과 협업을 통해 2040년까지의 민관합동 조선산업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했다. 산업부는 '2040년 세계 최고 조선 기술 강국'을 비전으로, 조선해양 엔지니어링 및 기자재 강국으로
- 이준석 기자
- 2024-07-04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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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외국인 유학생·성인학습자 선발 일정, 대학 자율로 정한다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앞으로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 대상 선발 일정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선발 과정에서 자기소개서 활용도 허용된다. 또한,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상담,치료 연계 업무를 수행하는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을 임상심리사, 특수학교 정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의료사회복지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중 하나를 가진 사람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호봉,연금 등 불이익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령기 인구 감소 등 학생 모집 환경 변화에 따라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의 선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입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를 선발하는 경우에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을 제한했던 자기소개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령기 학생과 달리 선발 일정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해당 규제 개선 사항
- 이준석 기자
- 2024-07-04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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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돗물 다량 사용 건축물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제 도입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저수조 설치현황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저수조 설치 신고제도를 시행하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다용도 건축물, 대규모 점포, 5층 이상 아파트 등이다. 아울러,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때 50만 원, 2차 위반 때 70만 원, 3차 이상 위반 때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이번 시행령 개정 이전에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내년 7월 16일까지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가 저수조 설치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위생점검, 청소, 수질검사 등 저수조의 위생조치에 대한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환경부]
- 이준석 기자
- 2024-07-04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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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과잉의료 막는다…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90% 본인부담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이달 1일부터 외래진료를 연 365회 초과해 이용한 경우 초과된 이후의 진료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90%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과소비 방지와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해 이날부터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에서 90%로 상향 조정해 차등적용한다고 밝혔다. 물론, 의학적 필요성 등으로 외래진료가 불가피하게 연 365회 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20%가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2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의학적 필요도가 낮은 불필요한 의료남용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는 등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 후속 조치로 우리나라의 연간 외래이용 횟수가 높은 점 등을 감안,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 과다 이용 때에 본인부담을 높이는 본인부담차등화를 도입하게 됐다. 본인부담차등화의 주요 내용은 약 처방일수, 입원일수 등을 제외하고, 연 365회를 초과(366회부터)한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에서 90%로 상향하는 것이다. 외래진료 횟수는 해마다 1월
- 이준석 기자
- 2024-07-04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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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용문선원의 웃음의 마법
법왕청신문 이 이준석 기자 | 글 청운 양평 (재) 용문선원 이사장 | 어느 작은 마을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매일같이 일에 지쳐 웃음을 잃어가고 있었다. 이 마을에는 언제나 밝은 얼굴로 웃음을 잃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바로 희망이었다. 하하하 下下下 하루는 희망이 마을 사람들에게 모여달라고 부탁했다. 사람들이 모이자 희망은 큰 미소를 지르며 말했다. "여러분, 웃음은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웃음의 출발점이죠. 한번 다 같이 하하하 웃어볼까요?“ 모두 어색해하면서도 하하하 웃기 시작했다. 그 순간 마을에는 따뜻한 분위기가 퍼졌다. 호호호 好好好 희망은 이어서 말했다. "호호호, 웃음은 호감의 표현입니다. 서로에 대한 호감은 가장 뛰어난 이미지 메이킹이죠. 웃음 속에 관계를 갈망하는 우리의 의지가 새겨져 있습니다. 웃음은 만국 공통어니까요. 다시 한번, 호호호 웃어볼까요?“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호호호 웃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호감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희희희 喜喜喜 "희희희, 웃다 보면 좋은 일만 생깁니다." 희망이 말을 이어갔다. "그래서 기쁠 희喜에는 좋은 길吉이 들어
- 이존영 기자
- 2024-06-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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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정부, 10억 달러 규모 달러화 표시 ‘외평채’ 성공적 발행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기획재정부는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10억불 규모의 달러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5년 만기의 단일 유형(single tranche)으로 표면 금리는 4.5%인데, 특히 지표금리에 더해 발행자 신용도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가산금리를 역대 최저로 경신했다. 아울러 정기적 발행자 지위 확립의 계기를 마련했으며, 사상 첫 선진 발행 방식 도입으로 투자자 구성을 다변화해 외평채 위상을 제고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발행한 외평채 가산금리는 24bp로, 동일 만기 달러화 채권 최저치 30bp 및 전체 달러화 채권 최저치 25bp 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한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동일 잔존 만기(5년) 외평채의 유통 가산금리(2029년 만기 외평채, 28bp)보다는 4bp 축소되었다. 특히 준거금리(벤치마크)가 크게 하향됨에 따라 국내기업,금융기관들이 더욱 낮은 금리로 외화를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한편 3년 만의 달러화 채권 발행을 통해 한국 정부가 정기적인 채권 발행자(Regular Issuer)의 지위를 확립했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이에 정부는
- 이준석 기자
- 2024-06-2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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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식 말투 단속 등…北인권 실상 담긴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 2022년 황해남도에서 22세 청년이 남한 노래 70곡과 영화 3편을 시청하고 이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 의해 공개 처형된 사례가 드러났다.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이 같은 사례를 담은 '2024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된 북한인권보고서는 지난해 보고서의 근간이 된 탈북민 508명의 증언에, 지난해 조사한 141명의 증언을 추가해 이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올해 보고서는 특히 북한 인권 관련 국내외 주요 관심사인 정보 통제, 탈북민 강제북송, 해외파견 노동자 등 인권 침해 현안들을 심층 분석하고 정치범수용소와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등도 담고 있다. 보고서는 다수의 탈북민 증언을 인용해 북한 당국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 '청년교양보장법(2021)', '평양문화어보호법(2023)' 등을 근거로 적극적인 주민 통제에 나서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이 외부 정보로부터 주민들, 특히 청년층을 차단하기 위해 이른바 '3대 악법'을 내세워 교양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는 동향도 드러났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휴대전화기를 수시로 검열해 주민들이
- 이준석 기자
- 2024-06-2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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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의료현장 갈등·문제 해결 방법은 무기한 휴진 아닌 대화”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의료현장의 혼란을 정상화하고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기한 휴진이 아니라 대화'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인 이 장관은 '아직도 의료계 일부에서 일방적으로 사실이 아닌 주장을 펼치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다행히 서울대병원은 무기한 휴진을 중단했고, 서울성모병원과 삼성서울병원도 예고했던 휴진을 유예했다'며 '이번 결정은 의사로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내린 올바른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정부는 의료계와 함께하는 의료개혁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이 일상용어가 된 상황에서 우리 의료체계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의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의료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위기에 처한 지역 필수의료의 상황은 여러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전국 226개 시,군,구 중응급의료 취약지는 98곳이고, 분만실이 없는 곳은 72곳이나 된다'며 '수술할 의사가 없거나
- 이준석 기자
- 2024-06-2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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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한화생명금융서비스, GA업계 최초 기업신용등급 ‘A+’ 획득
법왕청신문 이정하 기자 | 한화생명금융서비스(대표이사 이경근)가 한국기업평가로부터 'A+(안정적)' 등급을 획득했다고 25일(화) 밝혔다. 국내GA가 기업 신용등급을 획득한 것은 이번이 최초로, GA업계 1위임을 입증했다. 한국기업평가는 보고서를 통해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GA업계 최상위권의 시장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라며, 'GA업계뿐만 아니라 보험사 전속 영업조직까지 고려할 경우에도 시장 지위가 최상위권'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지난해 701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는 등 출범 3년 만에 우수한 재무구조를 갖췄다'라며, '올해도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통해 흑자 기조가 유지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2021년 4월 대형 보험사 중 최초의 제판분리를 통해 시장의 프레임을 바꿨으며, 지난해 흑자전환을 계기로 출범 3주년 만에 '첫 배당'을 이뤘다. 또한 지난 16일(일) GA업계 최초로 미화 3,700만 달러(약 500억원) 규모의 해외채권 발행에 성공했으며, 지난해 9월에는 한국투자프라이빗에쿼티(한투PE)로부터 1천억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한 점도 신용도에 긍정적 요소로 반영됐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 관계자는 '높은 기업가치와 안정적 재무구조를 바
- 이정하 기자
- 2024-06-2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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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화성시에 특교세 10억원 긴급 지원…화재 피해 조기 수습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24일 발생한 경기 화성시 공장화재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화성시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피해 현장 주변 잔해물 처리,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추진 등 피해 조기 수습 등에 쓰이게 된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충남 당진에 소재한 비츠로셀 리튬 1차전지 제조시설을 방문해 소방청,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현장의 안전관리 상황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소방청은 25일부터 오는 7월 9일까지 2주간 전국 전지관련 213개 시설을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환경부는 화재사고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 직후부터 한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안전원 등을 현장에 파견하고 사고 주변 및 외곽 지역의 오염농도를 측정 중이다. 이에 25일 오전까지 28회에 걸쳐 측정한 결과 톨루엔, 메틸에틸케톤 등 해당 사업장이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외부에서 검출되고 있지 않거나 기준치 미만임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발생한 화재사고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발생한 만큼, 화학물질 유출 등
- 이준석 기자
- 2024-06-2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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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 출퇴근 쉬워진다”…광역버스 준공영제 10개 노선 선정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정부가 편리하고 안정적인 광역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10개 노선을 선정,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5일 올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대상 노선으로 10개 노선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정부가 광역버스 노선을 관리하고 재정을 지원해 안정적으로 운행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대광위는 지자체가 신청한 50여개 노선 중에서 지역 간 연결성, 혼잡도, 이용수요 등을 고려해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와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선을 결정했다. 신설 노선은 고양, 광명, 안성, 양주, 양평, 오산, 용인, 평택에서 서울역, 사당역, 영등포, 잠실 등으로 향하는 8개 노선이다. 전환 노선으로는 고양(현 M7412), 화성(현 M4449)의 2개 노선이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노선은 향후 운송사업자 모집 공고와 평가,선정 등을 거쳐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강희업 대광위 위원장은 '광역버스 신설 필요성이 높은 지역부터 준공영제 노선을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노선을 신설해 편리하고 안정적인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
- 이준석 기자
- 2024-06-2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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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 6월 말까지 병원 안정화” 요청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수련병원에 '복귀가 어려운 전공의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직 처리하여 6월 말까지 병원 현장을 안정화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 1차장인 조 장관은 '정부는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에게는 처분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걸림돌 없이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이미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제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의료계 스승으로서, 선배로서, 최선을 다해 설득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또한 '열악한 근무여건,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 등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면서 '예전과는 다른 여건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련환경을 개선해 이번에는 반드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병기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반장도 브리핑에서 '정부는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이미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하고 실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전공의 여러분들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 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전공의단체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중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 이준석 기자
- 2024-06-2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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