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왕청신문 이존영 기자 | 불교인권위원회가 4.19민주혁명 63주기를 맞아 윤석열 정부를 향해 “검찰독재와 정적죽이기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는 18일 성명을 통해 “제헌헌법 제정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은 대통령이 되어 ‘우리들의 대한민국’을 배반한 독재를 자행했다”며 “이에 대한민국 건국주체인 민중은 또 다시 일어나 4.19혁명으로 ‘민주주의제제도’를 위기에서 건졌다“고 피력했다.
이어 “법률가로서의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당연한 권리를 묵살, 억압하고 있다”며 “일본과 미국에 대한 굴종외교, 세계정세를 파악하지 못해 급락이 연속되는 수출입 적자와 불황, 정적 죽이기의 공권력 남용, 반 서민정책, 노동탄압 등, 검찰공화국, 불통공화국 윤석열 정부는 국정수행 지지율 20%대로 떨어졌다”고 전했다.
불교인권위원회는 4.19혁명 63주년을 맞아 윤석열 정부를 향해 ▲당장 검찰독재와 정적 죽이기를 멈추고 민주질서 회복 ▲당당한 주권국으로 굴종외교에서 벗어나 국권 회복 ▲국민들의 행복권을 보장하고, 자본권력의 횡포 중단 등을 촉구했다.
다음은 4.19혁명 63주기 불교인권위원회 성명 전문이다.
혁명은 계속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제헌헌법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로 시작된다.
이것은 일본제국주의를 몰아내고, 군주제를 종식시킨 위대한 민중의 승리로서 ‘우리들의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이었음을 천명한 것이다. 제헌헌법 제정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은 대통령이 되어 ‘우리들의 대한민국’을 배반한 독재를 자행했다. 이에 대한민국 건국주체인 민중은 또 다시 일어나 4.19혁명으로 “민주주의제제도”를 위기에서 건졌다.
오늘의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4.19민중들이 그토록 요구했던 ‘민주주의제제도’와 ‘우리들의 대한민국’의 실현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제헌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 법률가로서의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당연한 권리를 묵살, 억압하고 있다.
일본과 미국에 대한 굴종외교, 세계정세를 파악하지 못해 급락이 연속되는 수출입 적자와 불황, 정적 죽이기의 공권력 남용, 반 서민정책, 노동탄압 등, 검찰공화국, 불통공화국 윤석열 정부는 국정수행 지지율 20%대로 떨어졌다. 여기에 대해 ‘겸허히 보고 있다’는 황당함에 이어 ‘여론조사 결과에 의구심이 든다’는 상식 밖의 색깔논리와 무능으로 일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1년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국민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이후 촛불집회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위대한 민중의 3.1정신이며, 4.19혁명의 당당한 요구이며, 5.18의 불굴의 저항으로서 박근혜 탄핵을 이룬 민주시민이 내리는 준엄한 경고임을 알아야 한다.
불교인권위원회는 이 땅의 역사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령들과 희생자들의 명예를 높이 받들어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이 명시한 법과 법정신을 지키지 않을 때는 언제나 저항으로 맞서 왔다.
4.19혁명 63주년을 맞아 윤석열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지금 당장 검찰독재와 정적 죽이기를 멈추고 민주질서를 회복하라.
둘째, 당당한 주권국으로 굴종외교에서 벗어나 국권을 회복하라.
셋째, 국민들의 행복권을 보장하고, 자본권력의 횡포를 중단시켜라.
2023년 4월 18일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 진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