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외교부는 22일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주장에 기반해 서술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및 강제징용 문제 관련 표현과 서술이 강제성이 드러나지 않은 방향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에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에 입각한 역사교육을 진정성 있게 실천해 나가기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구축의 근간은 올바른 역사인식으로부터 출발하는 만큼,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미래세대 교육에 임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외교부]
법왕청신문 이존영 기자 | 22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불교계 지지선언 및 기자회견을 갖고, 22대 총선 승리를 위해 불교계가 힘을 보탤 것을 다짐했다. 웅천 스님을 비롯한 15명의 스님들은 “지금 나라가 아주 암울한 시대에 와 있지만, 국민은 인지 못 하는 것 같다”며 “나라가 진퇴양난에 서 있기에 불교계가 자유통일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스님들은 “이 위기를 극복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 바로 자유통일당이라고 확신한다”며 ▲자유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당 ▲주택난과 연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당 ▲교육 개혁을 통해 역사 왜곡 바로 잡을 수 있는 당 등을 근거로 자유통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광훈 고문은 “대한민국 5천 년의 역사 중 절대적으로 기여한 것이 바로 종교계다. 고려와 조선은 불교와 유교가 절대적으로 기여했다. 교회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불교와 유교가 책임을 지고 대한민국을 이끌어 왔다”며, “교회가 들어오고, 천주교가 들어오면서 힘을 나눠 쥐게 됐다. 오늘도 기독교, 불교, 천주교 3대 종단이 없으면 대한민국은 무너지게 된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오늘 큰 스님들의 입당 지지 선언을 해주심에 너무 감사드린다.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의 전공의 비율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현재 45% 수준의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상향 조정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비수도권 입학 정원 규모에 맞춰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대 정원 비율을 감안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지방의 배정 비율을 지속 높여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수련받고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전형을 현행 40%에서 60% 이상 수준으로 차질 없이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학년 의대 정원 배정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지역 거점병원을 육성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역 중심의 의사 증원 정책과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개혁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 무너져가는 지역 의료를 회복시킬 예정이다. 먼저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수련받고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일련의 연속된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우선 지역 인재전형을 현행 40%에서 60%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고, 지역의 의대생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수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보건복지부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약사 직원의 의사 집회 동원 등 의료 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를 유도하며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할 계획이다. 이번 신고대상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로, 방문,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를 통한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는 사실 확인 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여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 특히 불법 리베이트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감면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며,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5억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21일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송 차관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에서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43건과 52건으로 모두 적합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지난 19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34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는 모두 적합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입 수산물 중 시료가 확보된 일본산 돔, 중국산 낙지, 노르웨이산 고등어를 포함해 수입 수산물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 1월 26일 이후 총 33건을 선정했고 이중 29건을 완료한 것이다. 수산물 삼중수소 모니터링 현황은 지난 브리핑 이후 미국산 냉동가자미, 대만산 청상아리, 중국산 냉동고등어 등 8건의 수입 수산물을 대상으로 했고 이 결과 모두 불검출이었다. 해수욕장 긴급조사 현황의 경우 21일 기준으로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경남 학동몽돌,상주은모래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해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정부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정령안'을 오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라 오는 6월 8일 시행일 전에 법률에서 위임한 13건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에 강원도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해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종합계획안이 마련되면 일반 주민에게 14일 이상 열람하게 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번 강원특별법은 전부개정으로 강원특별자치도에 부여된 특례와 이를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에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는 경우 연구개발특구법의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은 특구 지정 요건으로 국립,정부출연 연구기관이 3개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2개 이상으로 한다. 또한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정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현재 산지관리법, 민통선산지법에는 산지전용허가기준의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오는 30일 개통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의 수서∼동탄 구간 요금이 4450원으로 확정됐다. 5월부터 시행되는 K패스 등 각종 할인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2000원-3000원대도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버스,전철과 환승 할인도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GTX-A 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요금 체계와 함께 열차 운행 계획, 연계교통 방안 등을 21일 공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서∼동탄 구간 GTX의 기본요금은 3200원으로 책정됐다. 이동 구간을 10㎞ 초과하면 5㎞마다 거리 요금 250원이 추가되는 요금 구조다. 이에 따라 수서∼동탄 구간(32.8㎞) 요금은 4450원, 수서∼성남(10.6㎞) 구간 3450원, 성남∼동탄(22.1㎞) 구간 3950원 등이다. 여기에 각종 할인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면 요금이 더 내려갈 수 있다. 오는 5월 시행되는 K-패스 이용자들은 GTX 이용 시에도 환급받을 수 있다. K-패스는 대중교통을 월 15차례 이상 이용하면 지출 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할인 서비스다. K-패스에 따른 환급 적용 시 수서∼동탄 구간의 경우 일반인은 3560원(20% 환급), 청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전공의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비운 지 한 달이 넘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전공의 여러분은 3월 안으로 돌아오셔야 한다'면서 '그 결정이 더 늦어질수록 의사로서의 개인 경력에도, 여러분의 장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모든 수련병원은 3월 말까지 수련상황관리시스템에 전공의 임용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이 3월 말까지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아 임용 등록이 되지 못할 경우 인턴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3월부터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법왕청신문 김학영 기자 | 매년 3월 21일은 아름다운 표현과 깊은 통찰로 내면을 풍요롭게 하는 시문학의 가치를 다시금 조명하고자 유네스코가 제정한 '세계 시의 날'이다. 문화콘텐츠 플랫폼 예스24가 세계 시의 날을 맞아 최근 시집 판매 동향 및 트렌드를 살펴봤다. 2023년에 시 분야 전체 판매량은 전년에 비해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이 가운데서도 시를 읽는 20대 독자들의 꾸준한 유입 증가와 톡톡 튀는 화제작의 출간 등으로 시 분야에 대한 관심이 끊이지 않은 한 해였다. 최근 시 분야 판매 동향 중 가장 눈에 띈 흐름은 바로 20대 독자의 약진이었다. 예스24 집계 결과, 최근 6년간 시 종합 분야 및 한국 시 분야에서 전체 구매자 중 20대 구매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시 종합과 한국 시 분야 모두 2018년 7%대에서 2023년 14%대로 20대 구매자 비율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대 독자들이 펼쳐 든 책도 전 연령대에서 인기 있는 베스트셀러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2023년 한국 시 20대 베스트셀러에서는 황인찬, 양안다, 박은지, 육호수 등 2010년 이후 등단한 젊은 시인들의 시집이 대거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현대자동차와 미국 뉴욕 휘트니 미술관(The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의 10년 장기 파트너십으로 신설된 '현대 테라스 커미션(Hyundai Terrace Commission)' 첫 번째 전시인 '현대 테라스 커미션: 토크와세 다이슨: Liquid Shadows, Solid Dreams (A Monastic Playground)'展이 20일(수, 현지 시각)부터 내년 초까지 개최된다. '현대 테라스 커미션'은 현대차와 휘트니 미술관이 예술가와 큐레이터에게 기존과는 다른 창조적 실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하는 전시 프로젝트로, 휘트니 미술관의 야외 전시장 중 가장 큰 규모인 5층 야외 테라스 전시장에서 매년 새로운 예술 작품을 선보인다. 조각, 퍼포먼스, 멀티미디어 등 다양한 장르의 새로운 대형 설치 작품을 선보이는 '현대 테라스 커미션'은 야외 전시장의 장소 특성에 따라 미술관 내외부 모두에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특징이 있으며,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술적 경험을 확장한다는 점에서 현대차 아트 파트너십의 방향성과 맞닿아 있다. '현대 테라스 커미션'의 첫 번째 작가로 참여한 토크와세 다이슨(To